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32018-05-1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고용정책총괄과-40812017-12-21
- 행정해석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를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5302017-12-01
- 행정해석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01
- 행정해석지자체가 설립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국내직업소개 등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0782017-07-13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퇴직연금복지과-9572017-02-27
- 행정해석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92016-1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25972016-07-2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7522016-05-17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772016-04-21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412016-04-20
- 행정해석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따른 중도인출 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퇴직연금복지과-1622016-01-12
- 행정해석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2016-01-12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재정검증관련(재정검증대상)퇴직연금복지과-1612016-01-12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3212015-09-25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고용차별개선과-457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