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

❑ 4년 동안 9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중 임신문제로 최근 5개월 정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4시간만 일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산정기준

【질 의】 ❑ 4년 동안 9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중 임신문제로 최근 5개월 정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4시간만 일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산정기준 【회 시】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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