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2018-05-16
- 행정해석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임금근로시간과-8412019-07-25
- 행정해석기존에 지급받던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8741997-07-04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79661978-08-22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관리104641971-09-28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어느 한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3842010-12-01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보상3621974-01-15
- 행정해석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2112023-07-10
-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21382023-07-04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근로기준정책과-17972023-06-01
- 행정해석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562023-03-09
- 행정해석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2023-02-10
- 행정해석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522023-01-25
- 행정해석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152022-12-28
- 행정해석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372022-12-28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2022-11-07
- 행정해석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범위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3320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