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 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 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 「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 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 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