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질 의】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회 시】 「 근로기준법」제6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에따라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즉, 감시적 근로라 하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지 않거나, 심신의 피로가 적더 라 도 주된 업무가 감시적 근로가 아니라면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경우 주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나, 심신의 긴장이 요구되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산간･도 서 벽지등에 소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로 인해 위와 같 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경우라면 예 외적으로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함.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무단침입･방화･도난･위해 등 방지를 위한 검문검색, 기관장･주 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 집회나 시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기관점거･폭력사태에 대 한 대비 및 질서유지, 기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난동･소란에 대한 진압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근무 중 무기(경찰봉･포승･분사기･탄약 등)를 휴대 귀 지청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의 정수장 및 폐기물처리장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관서는 적용제외 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할 수 있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 회)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함(근로개선정책과-2585, 2013.4.30.).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 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 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한편,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