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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1가단5125184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51251842023-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10489 판결 공사대금2018가단104892018-11-1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8178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0458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1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4구합514312024-11-0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5구합61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15352016-08-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가합506044 판결 임금2018가합5060442019-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4나125232005-04-20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6704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3가합367042024-08-1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