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간부사원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고 참가인 회사가 정년연장을 약속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7. 4....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부당해고구제절차

1.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55/부노22호로 참가인 회사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같이 정년 2년 연장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관행상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는 경우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간부사원에 대한 정년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만 60세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AI요약] # 정년 도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1978~1979년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함.
• 참가인 회사에는 P노동조합 D지부(소외 노동조합)와 P노동조합 D일반직지회(이 사건 노동조합)가 있으며, 원고들은 2013. 3.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
• 참가인 회사는 2004. 7. 1.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간부사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함.
•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3. 9. 12.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본인 희망 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만 59세까지 연장 가능하고, 추가로 1년간 계약직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참가인 회사는 2013년 말 정년 도달 간부사원 79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32명에 대해 정년 연장을 불허하고, 2013. 12. 31.자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킴.
• 원고들은 2014. 3.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원고들은 2014.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12. 재심신청이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유무
• 원고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무효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정년이 만 60세가 되어야 하므로, 자신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5. 12. 31.을 도과하여 만 60세 정년에 달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인 2015. 12. 31.)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0-74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누649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년이 이미 도과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임.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및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소송 진행 시점 간의 시간 경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함.
•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년이 도과하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본문발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 회사는 상시 62,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I생)은 1978. 5. 10., 원고 B(J생)은 1978. 10. 23. 선정자 E(K생)는 1979. 10. 15.. 선정자 F(L생)는 1979. 3. 7.. 선정자 G(M생)은 1979. 1. 21., 원고 C (N생)은 1979. 3. 12.. 선정자 H(O생)은 1979. 10. 15. 각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장 또는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