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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1322016-12-2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2022다2037982022-05-12대법원
- 법원
- 법원퇴직금79다9191979-07-10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3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2노34132023-07-21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5가합459151997-02-21서울지법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0나52544(본소), 2020나52551(반소)2022-03-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231172004-11-0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손해배상(기)2004다122402006-10-27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2752015-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