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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배, 종속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인인 경우, 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다노사협력복지팀-482007-01-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38452006-06-29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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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질의보험적용부-28292005-07-22
- 행정해석6개의 제조장을 각기 다른 사업으로 보아 제조장 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0602005-04-12
- 행정해석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487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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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일 건물 같은층에 호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무실 2개이상을 합한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인 경우 등록신청 가능 여부노동시장기구과-4072004-03-08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적용관계 여부 질의적용6402-662004-02-0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기금이 보험계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복지68203-2602003-10-23
- 행정해석근무시간 외 생산현장의 시설을 이용한 집체훈련과정의 인정 가능 여부 질의인자68500-5232003-08-22
- 행정해석파산선고 후 퇴직한 협의회위원의 대리인 선임 가능여부복지 68233-191200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