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 중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햐 한다.근로기준과-38362004-07-27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42004-06-15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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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짧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842003-03-12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 변경시 이전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인자68500-5372002-06-12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 교육훈련 경력판단시 유사직종 판단 기준 질의인자68500-8242001-07-04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재활학과 학사학위가 훈련교사 사회직종면허의 관련 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격68580-6062001-06-26
- 행정해석본사와 지점이 하나의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는 최초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임금68207-387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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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한다.자격68580-11112000-11-27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2970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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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
- 행정해석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8332000-01-01
- 행정해석'학교’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즉시 「○○직업전문학교」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인자68500-42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