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라 함)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동법 제56조).

대한상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음(동법 제51조).

※ 대한 상의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제1호의 공기업 판단기준"의 2. 구체적인 판단기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에서의 주무관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대한상의는 199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공동직업훈련원 이관약정서에 의하여 8개 직업훈련원(현행 "인력개발원")을 이관받았으며,

대한상의 사무처 직제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8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인력개발사업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한상의 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인사 및 예산 등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한상의 노동조합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은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음.

※ 대한상의(인력개발사업단 포함)의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미만임.

-대한상의는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부위탁수입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에 해당하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고시된 바가 있음(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1. 대한상의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2004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한상의의 한 부서인 인력개발사업단이 인사 및 예산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것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은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와는 별도로 2004년 7월 1일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기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7.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재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ㆍ단체를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기 2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7.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단계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산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ㆍ재정 및 회계 등이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8개 직업훈련원이 '대한상공회의소사무처 직제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사업단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인력개발사업단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 부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인력개발사업단을 대한상공회의소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