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762014-11-25
- 행정해석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근로복지과-44222014-11-24
- 행정해석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2014-11-24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382014-11-20
- 행정해석장애인활동보조인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422014-11-20
- 행정해석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3372014-11-20
- 행정해석무기계약 전환 시점이 따로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으로 1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3242014-11-19
- 행정해석체당 퇴직금에 관한 질의근로복지과-43112014-11-18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2892014-11-17
- 행정해석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22572014-11-11
- 행정해석‘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9872014-11-03
- 행정해석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53862014-10-30
- 행정해석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근로복지과-38482014-10-26
- 행정해석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근로복지과-39472014-10-23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전체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38782014-10-20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7572014-10-16
- 행정해석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 여부근로복지과-38392014-10-16
- 행정해석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근로복지과-3840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