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1.25
산재예방정책과-4276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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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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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회 시】 ❑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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