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 사실 관계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1995.10.12. 선고 94다36186)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 지 여부

【질 의】 ❑ 사실 관계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1995.10.12. 선고 94다36186)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 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나, 귀 지청 질의관련 대법원 판례(1995.10.12.선고, 94다36186)는 당해 공공기관이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 예외적 판결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A’ 공공기관이 실제 누진제 도입 등이 없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지급제한)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감액 적용함으로써
•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동 법에 위배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운동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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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