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조업체 생산시설이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협력68140-1202000-03-28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2000-03-15
- 행정해석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동법상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협력68140-382000-02-09
- 행정해석취업규칙 개정전에는 종전의 지급규정에 따라, 개정후에는 새로이 개정된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이다.임금68207-702000-01-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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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태업시 임금지급은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노조68110-402000-01-01
- 행정해석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력68107-6272000-01-01
- 행정해석전력거래 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협력68107-2672000-01-01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나 여후효 기간에는 평화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68107-212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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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63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노조68107-82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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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1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