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징계 조합원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한 경우 집행부가 동일사유의 다른 징계자의 권리를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5932000-07-14
- 행정해석대의원인 조합원이라도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노조01254-17811988-0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국교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 공동교섭을 함에 있어 각각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노조68107-11552000-01-01
- 행정해석지역노동조합과 특정 사용자간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는 당해 사업장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한다.협력68140-1841999-05-25
- 행정해석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282701980-10-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42021-07-23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노조68107-4852001-04-23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에 대하여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일괄공제 할 수 있다노조68107-853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 회기중 의장이 정회후 부득이한 사유로 퇴장함으로써 동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노조01254-2281995-02-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체규약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노조01254-772199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