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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20나20482542021-11-02업무능력부족
- 법원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2013가합5545122014-08-2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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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그 기간 만료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중노위2010부해3682010-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에 대한 재계약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해10802010-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