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
경기2025부해462025-02-24비위행위
기각
법원
직장 내 폭행, 폭언, 협박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망 B는 자동차 부품업체 'D'의 직장 선·후배 사이임.…
2023고단5052024-04-03비위행위
법원
공무원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특별휴가 초과 사용, 재택근무 불이행, 방문카드 관리 소홀, 허위 출장…
2022구합519052023-10-05무단결근/태만
법원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지방교정청장에 대한 제1, 2차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들의 …
2022구합747212023-08-17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2022고단2902023-01-17비위행위
법원
군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7.부터 B여단 C대대에서 작전교육장교로, 2019. 11. 30…
2021구합319602022-06-21비위행위
노동위
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상 직원인사위원회는 채용내정에 대한 취소 권한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문의 전형일정에 직원인사위원회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근로자에 대한 최종면…
중앙2020부해3902020-05-27비위행위
초심취소
법원
지방공사 직원의 부당 하도급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571782019-08-22비위행위
법원
부당 정직 처분 취소: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 징계 사유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이 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
2017구합768762018-06-28비위행위
법원
육군 하사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2. 12.까지…
2016구합1032162017-04-05비위행위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
2015누713432016-07-05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5…
2015누782015-05-18비위행위
법원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
2013고단77782014-07-17비위행위
법원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2025노17592025-10-2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의 진술 및 근로자의 조사서, 심문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3. 7. 7. 법인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미보고한 행위 및 …
울산2024부해3252025-02-21성희롱
기각
노동위
음주운전의 정확한 입증이나 증거제출없이 단체협약을 적용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5부해2471995-11-28비위행위
노동위
품위유지 및 성실근무 위반으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징계양정이 무겁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2001부해2022001-08-06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금고형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다
97부해2521998-01-15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99부해5612000-01-06비위행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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