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4. 3. 선고 2023고단505 판결 협박,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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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505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폭언, 협박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망 B는 자동차 부품업체 'D'의 직장 선·후배 사이 임.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부터 2023. 5.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 함. 피고인은 2023. 3. 21.부터 2023. 5. 19.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폭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 위 86회 중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 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유족 및 지인의 진술, CCTV 영상,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폭언, 협박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전담하여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약 2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협박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등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 함.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 음.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5기)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온 사정이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폭언, 협박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죄 유죄 판결 판정 근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건번호 2023고단505 판정일 2024.04.0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극심한 폭언과 압박에 시달렸으며, 피고인의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함.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 함.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 됨.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반성 및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보여 줌. 피해자의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 음. 직장 내 폭행, 폭언, 협박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