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사업, 연구업무와 특정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다산위68344-391994-02-05
- 행정해석관세사업은 사업 7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71913 화물중개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09581984-10-16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2022-01-26
- 행정해석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2014-07-24
- 행정해석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징수3252-39091985-02-28
- 행정해석사업주 단체는 회원사를 대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징수1458.6-211491979-09-05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492000-04-10
- 행정해석암석 채굴.채취등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적용6402-5962003-08-25
- 행정해석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6782014-08-26
- 행정해석기업명의변경,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1455-235691981-08-11
- 행정해석파렛트 제작 및 철강코일 절단, 판매 사업의 사업종류 적용 질의보험적용부-6762005-02-21
- 행정해석P.E 천막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4-135671970-01-01
- 행정해석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퇴직연금복지과-35032018-09-03
- 행정해석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97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