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의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민족예술 발전 및 연극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작품(창극, 무용, 관현악 등)을 제작 보급’하는 것이라면 특례업종 중 ‘영화 제작 및 흥행업’으로 볼 수 없다

우리 극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계약직)의 업무 특성상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한국표준분류(공연시설운영업) 붙임 : 국립극장 무대제작요원 운영현황 1부. ○ 무대제작요원 : 국립극장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 ○ 비수기 4개월(12월, 78월), 성수기 8개월(36월, 912월) □ 문제점 ○ 4개 공연장 공연 및 지방공연시 운영인력 공백 발생(무대운영 업무 특성상 대체인력 불가) ○ 계약직 직원(27명)의 2012년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초과근로를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초과근로 인정 시간이 주12시간, 월52시간이므로 근로조건 위반

• 전속단체 공연 141회(정기공연, 국가브랜드공연, 기획공연), 기획공연 524회이므로 극장내 공연이 665회로 평균 1일 2회 공연 □ 해결방안 ○ 근로기준법 제59조 1항에 따른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근로조건을 합법화해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동일업종을 근로기준법 59조를 적용해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극장의 유사업무도 동종업종으로 분류해야 함. 참고 : 2012년도 공연실적 및 국립극장 시설현황 1부. □ 해오름극장(Haeoreum Hall) ○ 4개 극장 중 가장 큰 규모로 1,563석의 객석과 24석의 대기석 ○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무대, 최첨단 조명 설비와 음향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 특히 한국 극장 가운데 객석 간격이 가장 넓어 관객에게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 ○ 직경 20m의 회전무대가 있고, 이 회전무대에 대형·중형·전면소형·후면소형의 승강무대가 포함. 회전무대가 정 위치에 서, 좌·우 수평 이동 무대가 무대 면과 같은 높이로 단독 또는 연동으로 작동 가능 ○ 무대 전면에는 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피트)가 있는데 최대 80명의 연주자를 수용가능. 이 무대는 개별 및 그룹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 가능 ○ 다양한 상·하부시설은 국립극장이 자체 개발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그래픽 화면에서 그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전환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 ※ 극장형태 프로시니엄

【질 의】우리 극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계약직)의 업무 특성상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한국표준분류(공연시설운영업) 붙임 : 국립극장 무대제작요원 운영현황 1부. ○ 무대제작요원 : 국립극장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 ○ 비수기 4개월(12월, 78월), 성수기 8개월(36월, 912월) □ 문제점 ○ 4개 공연장 공연 및 지방공연시 운영인력 공백 발생(무대운영 업무 특성상 대체인력 불가) ○ 계약직 직원(27명)의 2012년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초과근로를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거 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초과근로 인정 시간이 주12시간, 월52시간이므로 근로조건 위반

• 전속단체 공연 141회(정기공연, 국가브랜드공연, 기획공연), 기획공연 524회이므로 극장내 공연이 665회로 평균 1일 2회 공연 □ 해결방안 ○ 근로기준법 제59조 1항에 따른 특례업종으로 분류해 근로조건을 합법화해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KTV)은 동일업종을 근로기준법 59조를 적용해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극장의 유사업무도 동종업종으로 분류해야 함. 참고 : 2012년도 공연실적 및 국립극장 시설현황 1부. □ 해오름극장(Haeoreum Hall) ○ 4개 극장 중 가장 큰 규모로 1,563석의 객석과 24석의 대기석 ○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무대, 최첨단 조명 설비와 음향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 특히 한국 극장 가운데 객석 간격이 가장 넓어 관객에게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 ○ 직경 20m의 회전무대가 있고, 이 회전무대에 대형·중형·전면소형·후면소형의 승강무대가 포함. 회전무대가 정 위치에 서, 좌·우 수평 이동 무대가 무대 면과 같은 높이로 단독 또는 연동으로 작동 가능 ○ 무대 전면에는 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피트)가 있는데 최대 80명의 연주자를 수용가능. 이 무대는 개별 및 그룹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 가능 ○ 다양한 상·하부시설은 국립극장이 자체 개발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그래픽 화면에서 그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전환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 ※ 극장형태 프로시니엄 객석 1,563석 / 1층 1,015석(휠체어석 16석 포함), 2층 206석, 3층 342석 총 무대면적 51.2m × 27.12m / 1,389㎡ 높이 40m 폭 22m(가변식) 깊이 23m 분장실 70명 수용 □ 달오름극장(Daloreum Hall) ○ 407석(휠체어석 5석 포함) 규모의 프로시니엄 극장 ○ 최첨단 조명 설비과 음향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 주로 연극과 창극이 공연 ○ 무대 중앙에 개별 동작이 가능하고 1.6m까지 상승할 수 있는 유압방식의 승강무대(10m × 2m)가 있음. 무대 천정에는 자동 또는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면막, 배경막, 인활막(끌막), 옆막(다리막) 및 머리막, 장치걸이대 등이 구비되어 있고,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조명 설비와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 극장형태 프로시니엄 객석 407석/ 1층 321석(휠체어석 5석 포함), 2층 86석 총 무대면적 25.6m × 10.6m / 271㎡ 높이 13m 폭 12m(가변식) 깊이 11m 분장실 34명 수용(대기실 약 37㎡ 별도) □ 별오름극장(Byeoloreum Studio) ○ 신진 예술가들에게 활짝 열린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연을 위한 공간 2001년 탄생 ○ 수납식 74석과 이동식 30여석 등 약 100석 규모 ○ 무대 위에 머리막, 다리막, 조명걸이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신식 무대 스피커 10대, 음향콘솔 1개, 그래픽 이퀄라이저 4개 및 이 펙트, MD 플레이어, 마이크, 유선 인터컴 시스템 등 공연에 최적화된 음향 설비 및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조명장비가 갖추어져 있음 ※ 극장형태 가변식 객석 약 100석(수납식 74석, 이동식 약 30석) 총 무대면적 9.5m × 5.4m / 51㎡ 높이 7.9m 폭 9.5m 깊이 14.6m 분장실 10명 수용 □ KB국민은행청소년하늘극장(KB Haneul Youth Theater) ○ 지붕의 일부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원형극장. 야외극장이었던 것이 2008년 4월 30일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현재의 실내극장으로 재개관. 객석은 627석 ○ 은빛 돔형 천장으로 둘러싸인 원형무대. 직경 17m인 천장의 일부를 1분이내에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무대 바닥은 탈착이 가능한 60㎝ x 60㎝ 크기의 타공 철판으로 덮여 있음 ○ 무대 2층은 연주 공간이나 객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2층 양 옆의 전동스크린(2조)을 통해서는 자막 및 영상이 송출됨. 최첨단 조명설비와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 극장형태 원형극장 객석 627석(휠체어석 6석 포함) 총 무대면적 15m(직경) 177㎡ 높이 11.55m Up-Light 조명장치 분장실 30명 수용 【회 시】1.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극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