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122015-03-1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퇴직연금복지과-40292015-11-19
-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
- 행정해석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2009-11-0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징수68607-5241993-08-12
- 행정해석청소사업을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317791980-1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버스공용 정류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33601977-02-22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8672021-06-14
- 행정해석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산업안전과-22922019-05-21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판단근로복지과-35732014-09-25
- 행정해석전기설비 검사ㆍ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협력68140-5492000-11-15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조합1452-122481970-12-24
- 행정해석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052017-02-14
- 행정해석특정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762012-03-09
- 행정해석광업권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된다근기68207-14711994-09-16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참작하여 일부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징수01254-149661970-01-01
- 행정해석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기준1455.9-1513196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