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5.21
산업안전과-2292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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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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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회 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 같은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사외도급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