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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689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요양부-45551970-01-01
- 행정해석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업안전팀-1534200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110061987-07-09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징수32537-199131987-12-18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3701976-10-14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총액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총액이므로 공사실행예산서상 노무비는 개산보험료 산출 근거가 될 수 없다징수01254-3781198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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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296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산안68307-1781996-03-16
- 행정해석직업훈련학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강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24012008-07-04
- 행정해석기계장치 설치공사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362000-01-01
- 행정해석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 박스공사 및 공원조성공사, 포장공사 등은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이므로, 일반건설공사요율을 적용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6520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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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02001-01-19
- 행정해석동일한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가 아닐 때 하나의 공사로 본다징수1458.4-263871981-08-26
- 행정해석주택제조 공정 일부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80402012-12-03
- 행정해석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조건지도과-155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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