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ㅇ 사실관계

• 2007.8.24 피고소인은 고소인 최○○ 등 362명의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회에 걸쳐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 27,783,120원을 당사자간 합의(동의)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 후 지급 ※ 공제사유：2007년 자체 일반감사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봄철체육행사를 소집교육일자에 실시함으로서 실제 소집교육을 받지 않고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그 대가로 교육시간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음.
• 소집교육 · 자체교육으로서 사규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월 2시간 이내에서 주요지시사항 전달,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교육 · ○○원들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모일 수 없으므로 매월 3일의 기간동안 참석이 가능한 시간대에 2시간씩 교육에 참석하고, 봄철체육행사가 있는 월에는 관례적으로 체육행사일에 소집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참석자에 한해 출석체크 후 시간외수당 지급 ※ 소집교육에 대하여 고소인측에서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측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1990년도부터 관행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사실여부 조사 중)
• 체육행사 병행시 소집교육 절차 ○○원 소집교육 대체실시 계획수립(○○사무소 소장 전결)→체육행사 실시(참석자 서명날인)→소집교육 대체실시 결과보고(소장 전결)→불참자 추가교육실시 ㅇ 질의사항
•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당사자간 합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원칙에 위반되는지

ㅇ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사무소 소장이 2004년~2006년까지(3년간) 봄철 체육행사 일자에 ○○원들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동일자의 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2007년 자체 일반감사에서 시간외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07.8월분 임금에서 공제하여 환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대법원 94다26721, 1995.12.21；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 따라서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초과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