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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파견법에 의거 고용 의제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702010-11-02근로자성 분쟁
- 법원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파견법에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기각서울2023부해18172023-08-21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한국도로공사(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함. -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래하…2018가합15034,2018가합15058(병합)2019-12-06무단결근/태만
- 법원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 - 제정 …2015나2033531,2015나2033548(병합),2015나2033555(병합),2015나2033562(병합),2015나2033579(병합),2015나2033586(병합),2015나2033593(병합)2017-02-03기타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2021다245528,2021다245535(병합)2025-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02023-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기각인천2022부해369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위법한 근로자파견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0. 4. 3.…2006구합257282006-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2022가합110583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