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의거 고용 의제된 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파견법에 의해 근로자의 고용이 의제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규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고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간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파견 당시의 근로조건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