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원청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오던 사람들이다.

판단: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오던 사람들이다. 이들 근로자들은 2015. 1. 이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를 이유로 순차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근로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원청인 사용자 사이의 위 소송들이 현재 대법원 또는 2심이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파견법에 따라 원청에 고용의제되었다는 일부 근로자들도 그 고용간주(의제) 시기와 대상에 변동될 여지가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청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양자 사이에 파견법상 사용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청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로 확정되었거나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