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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파견근로 종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들을 사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7732010-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기각경기2018부해9322018-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상 파견근로 업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내용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이를 협의하는 면담과정에…기각서울2021부해20952021-12-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2022가합110583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무실적이 반영된 2회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통과하였고, 1년 10개월의 파견근로기간의 업무실적이나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파견근로기간을 거쳐 정…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212018-05-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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