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3가합229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업무수행의 과정: 회사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매뉴얼 등이 원고들의 근무방법과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이 원고들의 근무방법을 결정함. 원고들의 업무 관련 일지 및 대장에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란이 존재하며,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교육, 훈련, 포상을 직접 실시하는 등 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회사의 외주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회사의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며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함. 회사의 퇴직직원들이 외주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로부터 영업시설 및 비품을 무상 제공받으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면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등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승계, 인원 배치, 노무관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부족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와 외주운영자들 사이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 피고는 영업소 관리자 교육, 노무관리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해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에 관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 여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통행료 수납 및 영업소 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용역금액 산정 방식이 피고가 정한 구체적인 인건비 기준에 따르고, 기성금 지급 시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함.

- 업무수행의 과정: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기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매뉴얼 등이 원고들의 근무방법과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규정이나 지침이 원고들의 근무방법을 결정함. 원고들의 업무 관련 일지 및 대장에 피고 소속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란이 존재하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교육, 훈련, 포상을 직접 실시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은 피고의 외주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 수행만을 위해 존재하며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함. 피고의 퇴직직원들이 외주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고, 피고로부터 영업시설 및 비품을 무상 제공받으며,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면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등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승계, 인원 배치, 노무관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외주운영자들의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부족함.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와 외주운영자들 사이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 제6호

근로자 지위 및 피고의 고용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2012. 8. 2. 이전에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2년 만료일 다음날에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발생.

-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2012. 8. 2. 당시 2년 초과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고용된 경우, 2012. 8. 2. 또는 파견근로 개시일에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발생.

- 법원의 판단:

-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원고들(이 사건 확인청구 원고들):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피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 고용의무발생일이 기재된 원고들(이 사건 이행청구 원고들):

-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들(최초 고용 상대방이 피고이거나,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2년 경과 전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경우 등) 중,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시점이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시행일(2007. 7. 1.) 이후인 경우,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함.

- 2012. 8. 2. 전에 2년 초과 근무한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년 만료일 다음날에, 2012. 8. 2. 당시 2년 미만 근무했거나 그 이후 고용된 원고들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2. 8. 2. 또는 파견근로 개시일에 피고에게 고용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들 원고들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들 중 변론종결일 기준 정년 도과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됨.

- 원고들은 소송 중 피고의 정년(59세)이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원고들의 소를 취하함.

- 일부 원고들의 경우 변론종결일 현재 외주운영자와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이는 고용간주 효과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이후이므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한 사례임. 특히, 용역계약의 목적이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고, 사용사업주(피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며, 수급인(외주운영자)의 독립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파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음.

- 이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인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결로, 유사한 형태의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지위 인정 및 권리 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기업들은 외주화 계약 시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지휘·명령 관계, 수급인의 독립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파견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