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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사원가 계산 부적정 및 준공 검사 후 하자 발생이 결재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82000-05-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 지구 관련 용역 준공 지연 및 용역심의 절차 미이행’, ‘생활대책용지 분양가격 산정 부적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8532023-08-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은 배관공 혹은 용접공으로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112018-12-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④ 도장공사 등의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해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① 신임 …기각서울2025부해95162026-01-0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5. 7. 1.까지 사용자3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지휘감독자가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이라고 답변한 점을 …일부인정경기2025부해2180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3.경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072021-08-10비위행위
- 노동위공종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은 소방시설공사의 특정 공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기각경기2025부해16842025-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 계약 해지 및 시설물 철거 지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대한민국(수요기관: 국회사무처)은 2015. 5. '국회…2015가단1097282016-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 취소/무효/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는 모두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중 …2018가합549751(본소),2018가합549768(반소)2019-09-0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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