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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36645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2016가합366452017-07-2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정562021-09-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2016누337512016-09-09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4구합65127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3882022-01-27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구합1604 판결 사단법인A부당인사발령구제신청판정취소2018구합16042019-12-1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18782023-05-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579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197841996-05-0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