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누33751 판결 소청결정취소청구의소

내지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면직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유추적용되는 면직기준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70조 3항, 지방공무원법 62조 3항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3. 13....활성화라는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대학교 운영의 위법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과 참가인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각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은 위 각 처분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때 객관적으로 달성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학급.학과의 폐지나 과원 등을 의사에 반하는 면직의 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56조 1항 단서 규정의 취지와 위 각 처분의 성격상 원고에 대한 전직발령

[AI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및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대학교의 부교수로, 2014.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됨.
•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의 운영 위법 및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대학교에 대한 폐쇄명령과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발령함.
• 학교법인은 2014. 10. 26.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및 면직을 의결함.
• 원고는 재계약 거부처분과 면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면직처분에 대해서만 결정함.
• 원고는 소청심사결정에 판단유탈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소송의 심판대상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닌,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임.
•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심판대상을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명시하였고,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통지가 없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면직처분으로 한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임.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교폐쇄 등을 사유로 한 면직 규정. 면직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면직처분은 관련 법령(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정관 제45조, 교원인사규정 제25조)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됨.
•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협약 해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면직처분이 실체적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됨.
• 학교 폐쇄명령 및 법인 해산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됨.
• 대학교 운영 활성화라는 협약 목적이 교육부장관의 폐쇄 및 해산명령으로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고, 위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학교 폐쇄 등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전직발령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한 면직 회피가 불가능하거나 무용함.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학교폐쇄, 학급·학과의 폐지 또는 과원 등으로 인한 면직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공무원 면직 기준 (사립학교 교원에 유추적용).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지방공무원 면직 기준 (사립학교 교원에 유추적용).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면직 기준의 사립학교 교원 유추적용에 관한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폐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성을 가지며, 그 결정이 취소소송의 직접적인 심판대상이 됨을 재확인함.
• 또한, 학교 폐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면직의 경우, 전직 배치 등 면직 회피 노력이 불필요하거나 무용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