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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2022가단152088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교사, 선동’,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0342018-09-05비위행위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적 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2020가합589974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호봉제 적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2019가단3229782020-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과 명예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들의 임금 청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2021가합14603(본소),2022가합11632(반소)2023-08-17업무능력부족
- 법원정규직 전환 직원의 계약직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2016가합601562017-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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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계약…초심유지중앙2017부해1362017-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라이나손해보험고객센터 종사자는 채용절차 및 그 방식…인정 (구제)서울2025단위32025-05-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