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제’로 되어 있고 급여의 계산은 '일급×근로일수’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편차가 크고 자발적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점, ③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92024-02-23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토요일(필요시 근무) 오전 10시∼오후 …기각서울2023부해2629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92024-09-24기타
- 법원일용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2020구합57677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 업…기각경기2024부해427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도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712020-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일용근로자 여부○ 일당 지급방식, 이 사건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일당제 근로자의 구별을 두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 종료 통지를 받고 별다른 이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97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각충북2022부해2042022-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일부인정충북2022부해2082022-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고나 승인 없이 공모전 수상 규모, 심사기준 및 심사점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③…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0022019-09-2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