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

2000다2767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 됨.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거나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임.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 또는 기록요원(S.C.)인 '외부제작요원'으로 근무 함. 드라마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의 담당자로서 신규인원 확보, 현장실습 배정, 제작일지 최종검토, 결원 시 프로그램별 조정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 함. 원고들은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 함. 근무시간은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야외촬영 시 출장 숙식도 함.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연출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고, 불성실한 경우 프로그램 배제 또는 근신 처분을 받 음. 프로그램 종료 후 곧바로 또는 2~3일 공백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월 평균 25일 정도 근무 함.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기본 일당과 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여 월 1회 지급되었고, 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원고들은 노동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은 3개월 미만 일용, 계약, 촉탁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외부제작요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 판정 요지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 됨.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거나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임.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 또는 기록요원(S.C.)인 '외부제작요원'으로 근무 함. 드라마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의 담당자로서 신규인원 확보, 현장실습 배정, 제작일지 최종검토, 결원 시 프로그램별 조정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 함. 원고들은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 함. 근무시간은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야외촬영 시 출장 숙식도 함.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연출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고, 불성실한 경우 프로그램 배제 또는 근신 처분을 받 음. 프로그램 종료 후 곧바로 또는 2~3일 공백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월 평균 25일 정도 근무 함.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기본 일당과 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여 월 1회 지급되었고, 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원고들은 노동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은 3개월 미만 일용, 계약, 촉탁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외부제작요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 음. 노무 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 됨. 드라마제작국 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서 업무일지 결재, 프로그램 상황에 따른 배치 등 노무를 관리 함. 보수가 업무 실적이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 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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