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30672021-06-25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2021-10-13
- 행정해석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2021-10-18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2022-02-10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노사관계법제과-7232021-03-16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632021-06-25
- 행정해석학습지 방문교육회사의 업종 및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2021-09-07
- 행정해석출장 중 발생한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안기68330-5051995-06-23
- 행정해석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2022-03-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산재예방지원과-8292021-10-28
- 행정해석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152021-06-28
- 행정해석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면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본사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노사68140-561993-02-13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492016-02-03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퇴직연금복지과-6492015-03-16
- 행정해석전체 사업장을 통할하는 노사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본사와 공장에도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68107-1531997-06-18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82022-01-28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퇴직연금복지과-10432016-03-16
- 행정해석사업장을 인수받기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57561986-09-26
- 행정해석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여성고용정책과-2822018-01-17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노사32281-26198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