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부설 연구소의 소장은 ① 사용자의 정관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부설 연구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점, ②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각하충남2019부해2342019-06-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교회가 대표와 의사결정 기구 등 집행부를 갖추고 신앙단체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그 상급단체와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된다…기각제주2021부해1452022-0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ㆍ갱신하였고,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의 공공기관인 병원 부설 연구기관에서…초심취소중앙2023부해496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부설 대덕 복지센터에서…2017가합1005472018-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