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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임. -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
2020누405032021-04-08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시 임용기간 단축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
2018구합552272018-07-20기타
법원
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20누131702021-08-26업무능력부족
법원
D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법원은 D대 교원인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2020구합590002023-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C대학교 교원의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 및 사유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C대학교 교원 파면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
2016구합785782018-09-13비위행위
법원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님. - 총장 임명…
2010두154902010-11-2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영재교육원 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10구합71482010-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노동위
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대학교 강남○○병원의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경기2022부해17702022-09-14근로자성 분쟁
각하
노동위
근로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경북대학교의 조교수로서 교육공…
경북2025부해5622025-09-01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집단행위 징계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A과 B는 경인지방우정청 C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 - 2…
2017구합635742017-11-21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취소결정에 위법이…
2014누525742014-12-11비위행위
법원
B대학교 병원 폐원 및 교직원 전보명령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대학교의 이 사건 병원 폐원 결의 및 이에 따른 채권자들(교원 및 직원)에 대한 전보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2023카합212042023-12-07전보/인사이동
법원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2016구합640132017-01-12폭언/폭행
법원
연구비 부당 수령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 중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는…
2018누203682018-09-12경영상해고
법원
교원의 학생 폭행 및 학부모, 동료 교사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고등학교 및 D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2003. 3…
2013가합612013-07-18폭언/폭행
법원
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여자중…
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2015-05-28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
2015다2542312021-02-10수습해고
법원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64. 1. 4. 설립되어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교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고등교육기관인 L대학교(이하 해당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2022구합834892024-01-18경영상해고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D대학교(이후 E대학…
2018누503162018-12-21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2022구합814762023-11-2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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