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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2002구합367372003-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2구합360652004-05-2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2005두134142006-12-21대법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두361572018-10-12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26. 선고 2022가합15734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합157342024-04-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2014구합111752015-01-22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누5122022-04-1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19헌마709 결정 장애인편의시설설치부작위위헌확인2019헌마7092023-07-20헌법재판소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72508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2021가합725082023-12-0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