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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2구합4035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2구합403532014-02-07서울행정법원
- 법원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2도72252002-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16202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162022016-06-0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8두140061998-12-0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2005 판결 임금2019나20052019-12-20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4. 28. 선고 2015구합65520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55202016-04-2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1972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2015가합5197282017-02-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누662672022-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2017가단54701,2018가단56230(병합)2018-09-0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1나2013279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02-1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퇴직금2024가단2216022024-12-0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