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회사의 승낙에 의한...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위 결의대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AI요약]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 과시를 위해 개최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대공업 주식회사에 입사 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총무부 차장으로서 조합 업무만을 담당함.
• 1. 1. 1. 09:40경 회사 내 실내체육관에서 전날 개최된 노동조합의 '97 단체교섭 조합원가족 결의대회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약 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재해를 입음.
• 위 결의대회는 노동조합이 1997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개최되었으며, 회사 측에 사전 통보 및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진행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 법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경우, 그 노동조합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예외: 다만,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 노동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와 대립관계가 되는 쟁의 단계 이후의 활동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해는 노동조합이 주관한 결의대회 후 현수막 철거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조합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임.
  • 위 결의대회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승낙을 받은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단체교섭을 앞둔 조합원 결의대회와 같이 사용자와의 대립이 심화되지 않은 단계의 활동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됨.

[본문발췌]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현대공업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키고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82. 11. 29. 위 회사에 입사한 후 1996. 1. 1.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어 총무부 차장으로서의 조합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던 중, 1997. 6. 19. 09:40경 회사 내 실내체육관에서 그 전날 개최된 노동조합의 '97 단체교섭 조합원가족 결의대회를 위하여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내려오다가 나무합판을 밟는 순간 나무합판이 빠지면서 약 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 위 결의대회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1997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종료 후인 18: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전에 회사측에 그 개최사실을 알리고 무대·의자 등을 비롯한 회사 내 실내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아 무대 천장에 현수막 3개를 설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해는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개최한 위 결의대회를 마친 후 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비롯한 무대의 철거작업이라는 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우선 위 결의대회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에 앞서 소속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