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2015-12-31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47812015-12-31
- 행정해석유흥종사자 공급이 근로자공급사업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62015-12-14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 행정해석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2015-11-24
- 행정해석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2015-11-24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소액체당금의 사업주 요건퇴직연금복지과-38992015-11-11
- 행정해석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50542015-11-11
- 행정해석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퇴직연금복지과-38872015-11-11
- 행정해석체불임금의 변제충당 방법퇴직연금복지과-39002015-11-11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452015-11-08
- 행정해석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9902015-11-04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982015-11-04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062015-08-07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퇴직연금복지과-6492015-03-16
- 행정해석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2015-03-16
- 행정해석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32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