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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00000는 사용자와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102022-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충분한…기각경남2021부해2992021-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장이 가족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입문에서 출문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8세 어린이가 탑승한 것에…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822021-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② 계약직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93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신청…각하서울2017부해16332017-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행 팀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기각경기2024부해2113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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