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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가 팀장에게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해야 할 정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분화된 조직이 아닌 점, ② 이○○ 팀장도 다른 팀원…기각전북2023부해1712023-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4. 8. 11.(일) 민○○ 팀장이 이○○ 팀장에게 전화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얘기가 위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이○○ 팀장이 이번 주는 다른데 알아볼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일 구하는 대로 퇴사 처리할 수…기각경기2024부해30972024-10-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팀장이 구두 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팀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에 대한 출근 독려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552018-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이 2020. 12. 14.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초심취소중앙2021부해7402021-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는 적어도 2022. 말까지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팀장이 근로자를 소개해서 데리…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522022-07-12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기각인천2022부해1312022-05-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근무 당시 지속적인 퇴사의 종용이 있었는지 여부2018. 10. 20. 팀장이 근로자에게 청소상태나 복장, 기타 업무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852019-03-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지급 형태는 일당제이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이…기각경기2024부해4802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20.∼일일 단위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92023-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0. 3. 4.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팀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일 뿐이고 채용과 해고의 권한은 복지관 관장에게 있어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기각경기2020부해5582020-05-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고, 팀장이 “팀장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퇴사하라.”라고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팀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면접을 보는 때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82025-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고, 팀장이 “팀장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퇴사하라.”라고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팀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면접을 보는 때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기각경기2024부해4765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현장의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업 물량 부진을 사유로 해서 근무 종료의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팀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과정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35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노 제4호증의1∼6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철 팀장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등 입사와 관련한 내용을…기각충남2025부해568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최○○ 팀장이 “일을 못 하면 그만둬야지. 왜 버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설령 최○○ 팀장이 위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위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하여 사직을 종용…기각경기2024부해11262024-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2. 14. 박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2020. 12. 18. 근로자와 박 팀장의 통화내용에서 근로자가 본인이 나가게 된 이유를 묻자 박 팀장은 “파이펫 시험 미숙 등으로 …기각경기2021부해5342021-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5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②…기각경기2024부해2268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무수령 거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주위적 구제신청) 2025. 5. 12. 해고에 대하여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소장…초심유지중앙2025부해15482026-01-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