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 시설·장비 등의 일부를 양도받은 경우 관련사업주 여부실업68430-4532000-06-13
- 행정해석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업종에 정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산보68340-1591999-11-15
- 행정해석자동차 수리업에 적용할 사업종류는 각종 자동차 수리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55871984-12-31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계절사업이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이면 연인원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77161976-10-04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다.산안68320-3052001-07-19
- 행정해석수입고기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1458.4-256101980-09-25
- 행정해석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산업안전과-33922019-07-31
- 행정해석총기, 방적기기, 전자기기부품제조업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211994-05-03
- 행정해석증제피혁분이 유기질비료에 해당한다면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3911992-10-12
- 행정해석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12016-07-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이 포함된다산안68307-1781996-03-16
- 행정해석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징수68607-5981994-11-30
- 행정해석동물약품 제조업은 의약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104861979-05-04
- 행정해석작업장 순회점검 주기산업안전기준과-16292021-12-23
- 행정해석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