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03
징수32520-3113
통신용 고무코드선 제조업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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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생산품
가) 고무코드선:군용전화기, 무전기, 교환기의 송ㆍ수화기에 연결할 코드선.
나) P.V.C코드선:민간용 전화기의 송ㆍ수화기에 연결할 코드선.
(당소의견) 동 제품은 전기(전선)분야가 아닌 통신전자(저전압용 포함)분야에만 연결 사용하는 코일 코드선이므로 전자제품제조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과 동 제품 제조과정과의 차이점
가) 전기기계기구에 분류된 케이블 제작은 대형(중형)기계, 장비설비로 제조하며 강전선용 고압전선 및 옥외전선임.
나) 동 제품인 통신전자 분야 코드선은 압출기, 연선기 등 경기계장비시설로 제조하며 저전압 통신전자장비 연결선 코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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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용 고무코드선을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 22403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