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미보고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7. 6.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
2021누138092022-10-07비위행위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5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이 사…
2019구합595472019-11-22업무능력부족
법원
임의할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0.…
2018누530942019-01-30횡령/배임
법원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
2015가합1021932016-10-07기타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
2014나453022015-07-24수습해고
노동위
① 근로자는 2025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에 선발되어 '국가근로장학생에 관한 한국장학재단 지침’을 적용받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장학금이…
경기2025부해27192025-09-03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의 무효 확인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교육공무직원 당연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1.부…
2023구합107062023-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 준위로 임관하여 B보병사단 군사…
2020구합801342022-01-21비위행위
법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판단 기준 및 공소기각 판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함. …
2023노23182024-08-29직장내괴롭힘
법원
취업규칙상 정직·직위해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출근일수 제외 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서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은 구 근로기준법 제59…
2008다416662008-10-09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2019. 6. 24. 자신에게 '동남아 사람이냐?'라며 …
2023나666362024-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법원 공무원의 내부 전산망 게시글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글 중 일부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2023구합253692024-06-19비위행위
법원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순천객화차사무소 기능직 검수수로 근무하던 중 1984년 10월 11일부터 11월…
85누5691986-07-08무단결근/태만
법원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의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가 있더라도, 노조원의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 적격성 등을 비교…
96누101881998-02-10직장내괴롭힘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연봉계약 우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손해발생사실 확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5. 4. 1. 피고에…
2020가단3043482021-11-10무단결근/태만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2006. 6. 1.자 개정 취업규칙 제120조 제3항(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 미실시)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확인함. - 제1심 판…
2014나206182015-01-15업무능력부족
법원
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의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 33 내지 417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체험형 인턴…
2022가합557780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회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0. 1. D, 2019. 10. 14. E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2023구합66052024-04-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한국산업인력공단)는 2018. 7. 1.부터 이 사건…
2020가합170122022-10-20수습해고
노동위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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