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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812021-1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 비위행위 중 근로자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 4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62021-09-27폭언/폭행
- 노동위징계 결과 통보서에서 기재된 ①보호구(안전모) 미착용 2회 적발(안전에 관한 규칙 및 지시 불이행 등), ②제기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대형폐기물 수거 태만(업무 전념 의무 위반 등), ③부주의로 인한 작업차량 대물사…기각서울2021부해14632021-09-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이후인 2019. 10. 24.부터 아파트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 신청서, 결근계, 병가 신청서 등을 별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기각경북2020부해2152020-05-1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연차휴가,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근무기간을 1개월 이상 보장한다는 의미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기각경기2018부해17912018-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상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연차휴가 지급이나 5일 이상 결근 시 근로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월 평균 24∼26일을 근무하고 월 1회 임금지급일을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79201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 등 6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가. ① 2016. 8월경 회식…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12018-03-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이 있는 회의에서 부서원의 직급을 낮추어 평가하고, 수직적으로 대하겠다는 비하발언, 고충 상담을 한 부서원에게 부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는 등의 말과 함께 다른 부서를 가고 싶으면 도…기각인천2025부해912025-04-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