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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한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기각서울2023부해213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이고, 사업장의 소속 전임강사 및 파트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각서울2023부해4632023-04-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2. 7. 1.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2. 7. 14. 출근하지 않았고, 2022. 7. 14. 단체대화방에 “Good bye. Thank you with company life. Se…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642023-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 명령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 독촉 문자와 2022. 1. 5.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52022-05-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상조회기금에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기망행위를 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② ‘2을3’에서 ‘2갑2’로 변경된 것은 사실상 승급(호봉상승…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612021-10-12비위행위
-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와 함께 동종업체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9. 5. 8.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번 일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기각서울2019부해22852019-10-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휴직 승인일에 의원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근로자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기각경북2019부해395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에 계약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무평가와 심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사용자는 그간 별도의 평가나 심사절차 없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② 사용자가 항만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비…기각부산2018부해5192019-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급자 폭행사건 이후 퇴사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당시 의사표시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지연 동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092016-03-02폭언/폭행
- 법원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권고사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2013나47578,2013나47585(병합)2015-04-08무단결근/태만